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인턴 실습생 불구 ‘실질’ 근로자면 근기법 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가이드라인은 먼저 ‘일경험 수련생’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 정의했다.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노무 혼란 불가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지침’이라는 형식 자체의 문제도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해고의 정당성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기...
합병 자체만으로 ‘해고 정당성’ 인정 못받아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경제상황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인...
6개월 안된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제외 ‘위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연말에 있었던 헌재결정(2015.12.23. 2014헌바3 결정)도 인사노무실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상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50~100인미만 사업장 장애인부담금 납부 제외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
20인미만 사업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돕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손이 아쉽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요양 기간 중 공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를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이러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
사업자, 근로소득 지급때 일정액 징수 납부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원천징수는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임...
통상임금 제외금품 유형 시행령에 위임 ‘논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은 크게 두 가지 잣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분석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다. 평균임금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값이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통...
매월 받는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됐다면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