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대금 상환 거부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서류불일치의 하자가 없는데도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상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매입은행은 신용장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장의 대원칙인 추상성 원칙 및 매...
신용장 개설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뤄 손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 통지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행은 신속하게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Test Key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
보세창고업자, 화물인도지시서 보고 내줬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수입자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교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라면 ...
경영난 운송인에게 의뢰해 인도가 늦어졌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주선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때까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멸실, 훼손 내지 연착 등을 예방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
보세창고업자 고의·과실은 운송인 고의·과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세창고업자의 고의 및 과실은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정되기에, B/L(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인도청구권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FOB 운임후불 조건…통관지연 체화료 누가 내나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송하인과 수하인 사이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고, 운임은 후불조건이었다. 화물은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통관이 지연돼 통관당국은 운송인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했는데, 운송인은 누구에...
송하인이 운임 연체해 화물 인도하지 않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그 운송물과 관계없이(즉 다른 운송물에 관해 생긴 채권 기타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운송건에 대해, 송하인에게 이미 발생한...
운송주선인인지 운송인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 의뢰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 발행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운송인 이행의무, 보세창고 입고로 끝나지 않아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