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주목받고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
개인질병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받을수 있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배우자출산시…남성, 유급휴가 10일 사용가능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종전에는 배우자출산휴가 5일 중 3일만이 유급이었으나, 2019.10.1.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휴가사용 및 유급 기간을 확대했다. 구법은 첫째 및 둘째가 5일, 셋째가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
매출 급감만을 이유로 정리해고, 부당하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정리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사...
코로나19 사업장 격리…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 등이 휴원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
노동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勞使 지원한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참고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고, 노동자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특례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
청년·기업 6개월 살펴보고 ‘내일채움공제’ 신청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간이 변경됐다. 종전 3개월이 6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무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
300인↑ 사업장 내년부터 ‘관공서 휴일 유급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관공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휴일 제도와 같이 1일치의 임금을 받게 된다. 관공서 휴일이 유급화 되면, 주휴일과 동일한 방식으...
세계 최장시간 근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대한민국. 장시간 근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등 이는 사회적인 큰 문제였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