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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⑬상가 권리금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고 상가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돼,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⑫채무자의 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결정을 받은 경우와 ▲형제들과 협의해 상속...
빚 안 갚으려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⑪상속재산분할협의 대량의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이거나 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스러운 문제다. 상속재산으로 모든 세금과 채...
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상속재산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⑩생전 증여 특별수익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전하는 과정은 다양하다.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주거나 집을 사주기도 하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땅을 팔아서 현금을 주...
4남매 20억 상속재산…유류분은 각 2억5000만원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⑨유류분 상속인이면 모두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⑧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제...
통지, 이행독촉, 주장의 수단 ‘내용증명’ 우편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⑦‘내용증명’ 제대로 알기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이나 어떠한 내용의 고지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률 비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의 고지가 법적으로 ...
물품대금·대여금 떼였다면 간단 절차 지급명령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⑥판결받는 간편한 방법 지급명령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등과 같은 간단한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모든 거래관계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가 기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거래관계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빚 생기고 사업 어려워, 이혼하고 재산분할 했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④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