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건설현장에서 비로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
5월1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의 날은 날짜를 특정(5월1일)했다는 것이고, 유급으로 쉬는 날(유급휴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날짜가 5월1일로, 법률에 특정이 돼 있으므로 ...
최저임금제 직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타당한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 헌법을 고치...
고용상 성차별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 보호는, 일단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객체 자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사이닝 보너스’가 입사·이직 사례금 이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이닝 보너스를 줘 가면서까지 영입한 인재가 여러 사유로 사직하고자 할 때, 기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에...
사회보장·경제정책·산업정책적 목적 최저임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다시 최저임금 논의가 불붙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세력간 논쟁 때문이다. 급기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을 한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실무상 휴게시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다. 우리 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중소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잊지말아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월~금 근무, 담주 월요일 퇴직…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개근을 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하...
사업주 배우자의 직장내 괴롭힘도 처벌 받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오는 10월14일부터는 ‘조금 더’ 실효적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