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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금) 15:4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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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취업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할 수 있다 취업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할 수 있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근로자가 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강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를 말한다. 근로자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
  • 근로계약 명시·근로자 동의 있어야 포괄임금제 유효 근로계약 명시·근로자 동의 있어야 포괄임금제 유효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 임신기간 육아휴직 가능하고 난임휴가도 도입 임신기간 육아휴직 가능하고 난임휴가도 도입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 산재로 근무 못하면 요양기간내 평균임금 70% 지급 산재로 근무 못하면 요양기간내 평균임금 70% 지급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이때 산재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적고, 본인명의로 날인하...
  •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대응했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대응했다면 근로시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무상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감시(監視), 단속(斷續)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 산업용 화학물질 유해성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산업용 화학물질 유해성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불산 유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 산업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 산재 발생위험 있는 장소 추가해 도급인 예방 조치 산재 발생위험 있는 장소 추가해 도급인 예방 조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행해야하는 장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배달근로자의 이륜...
  • 실직해도 국민연금 낸다…보험료 75% 지원 실직해도 국민연금 낸다…보험료 75% 지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실직중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
  • 불이익 피하려 산재 은폐하는데 ‘처벌만’ 회의적 불이익 피하려 산재 은폐하는데 ‘처벌만’ 회의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5.28),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사건(6.1) 등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보상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다시 하나 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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