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부정…현실과 괴리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법리로 가져 왔을 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라 인정한 원심의 판단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두고 다투던 하급심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
휴게시간인데…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중소영세 사업장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재산정 법정수당 추가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새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
근무성적에 따른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최근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급이 연장근로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새 용역업체가 이유 없이 고용승계 거부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거부했는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가 된다. 해당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며 숙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변경된 용...
1년을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1년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시 해명자...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정당성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저성과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업무 형편없고 근무성적 불량해 해고를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 볼 수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