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삼성 LG SK 돈으로 때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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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장애인의무고용…삼성 LG SK 돈으로 때우나 이자스민 의원,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업 9곳 불과

기사입력2014-10-20 12:1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삼성(사진)은 지난해 1.86%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헛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인 2.5%를 지키지 않아 올해 1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계순위 3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LG도 의무고용률이 1.55%에 불과해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LS 11억8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100만원 △대림 14억9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300만원 △OCI 7억1200만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곳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1991년 도입됐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국가·지자체 제외)이 지급되지만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