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등록된 특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누구나 특허심판원에 제보해 특허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과 기업(연구소) 등이 함께 취득한 특허라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결함이 드러난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도록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보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하자를 확인해 특허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종전의 특허무효심판제도에서 진행됐던 신청인의 구술심리, 심판수행 등의 절차가 없다. 신청자가 합당한 이유만 제출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특허취소에 대해 권리자가 불복할 경우, 법원 소송과정은 특허청이 책임진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500건의 특허취소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취소신청제도와 직권재심사제도 내용

<자료=특허청>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특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소유한 공유특허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특허기술 지분 전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할 수 있는 공유특허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기관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특허청은 또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통상실시권 보호제도도 도입한다. 특허출원된 발명의 빠른 권리확정과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긴다. 더불어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정정심판청구를 특허법원 단계에서만 인정해 주고 대법원에서는 청구하지 못하게 해 특허분쟁의 장기화도 막을 방침이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 검증 강화, 공유특허의 기술 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라며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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