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사진)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입찰 방식)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7개 업체의 입찰금액이 자신들이 책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았음에도,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입찰금액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해 각각 100만~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또한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충모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분양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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