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추경 예산으로 신용보증기관 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100억원의 증액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 지자체들이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작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추경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4000억원으로 편성돼 있는 올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8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인 28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예산안은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