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감 및 잔액

단위=조원.<자료=금융위>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또 내놨다.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처분소득은 163.8로 미국(114.9)과 OECD평균(134.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착륙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해 만기상환의 위험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올해 중 29조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에 비해 4조원 증가한 규모다. 이를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해 주금공 정책모기지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고, 주금공 BIS 비율을 6%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발권력 동원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부 채권) 등 모기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금공 MBS의 만기통합 발행이 추진된다. 발행은 매월 하되, 만기는 매년 일정 시점(예:6월/12월)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 매매) 대상에 주금공 MBS를 포함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기금의 MBS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권 대출구조개선 이행목표

수치는 주택담보대출중 비중. 단위=%.<자료=금융위>

‘전액을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70%로 높여잡는 등 비거치식 분할상환 전환 유인책도 나온다. 금융권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목표 이행일정도 재조정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율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이 비율은 18.7%다. 보험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도 40%로 맞추도록 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도 2017년까지 4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대출’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리고, 10~15년인 경우에도 새롭게 공제혜택을 준다. 변동금리 관련 소비자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을 통해 현재 15.9%인 은행권 고정금리대출의 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금리 하락기조에 소비자를 유인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바꿔드림론도 활성화된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소진 추이를 참고해 대출한도도 늘린다. 보증지원 대상도 현행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넓힌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고, 미소금융·햇살론·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하는 총괄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이외에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와 불공정 행위 점검 강화 ▲‘적합성 원칙’(소득, 재산, 신용 등에 근거해 소비자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의무)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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