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품의 스펙이 사전공개된다.  

공공조달 시 중기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만 낙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스펙을 사전공고하고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현장규제 8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결정된 규제개선 사항을 보면, 먼저 소형프린터 복합기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사기의 정의에 복합기가 포함됨에 따라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 복합기’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석돼 왔다. 정부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사기의 정의에서 ‘복합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날개없는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된다. 현재 선풍기 개념에는 날개 유무,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 등이 적용돼, 날개없는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측정을 할 수 없고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날개없는 선풍기가 제외된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 기기의 허용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간 분류기준이 없어 업계 혼란이 가중돼 왔다. 정부는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 마련,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 등을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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