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8개의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1.5%가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세부 정책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 기업 50% 이상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자료=중소기업연구원>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도 25.5%에 불과했다. 세부 정책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6.5%)’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1.0%)’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나머지 제도들의 활용도는 5% 미만이었다.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78.4%는 정책이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82.2%)이 수도권 소재기업(73.9%)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한편, 정부의 조세지원 집행실적은 전망치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조세지원 감면규모를 1054억4000만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잠정)은 402억5100만원으로 전망치 대비 38.2%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2014년 감면 규모를 747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잠정)은 36억원으로 전망치 대비 4.8%에 그쳤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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