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당부하며, 최근 사후검증을 통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현금매출분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업자의 경우다.

현금매출분 매출신고 누락분 추징사례1

<자료=국세청>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는 현금매출이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가맹 본사로부터 사용료 자료를 수집해, 신고누락이 확인된 사업자에게 부가세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을 앞두고 사용료 지급액에 해당하는 매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게 사전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담보채무 승계조건 부동산 출연 후 부가세 무신고 사례

<자료-국세청>

다음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에 승계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B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다가 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연하면서, 건물에 설정돼 있던 담보채무액을 의료재단에 승계토록 했다. 채무인수 조건부로 사업용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B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사업용자산을 출연 시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또 같은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신고 전 성실신고하도록 사전안내를 했다.  

현금매출분 매출신고 누락분 추징사례2

<자료-국세청>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C법인은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그리고 현금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해 사후검증을 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주거 전용에 따른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사례

<자료=국세청>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업자를 적발해 신축에 따른 부가세 부당환급분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교 인근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D는 당초 모텔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조치를 했다.

이번 신고기간을 앞두고 국세청은 모텔 운영사업자가 영업부진 타개책으로 대학생 등에게 원룸으로 임대하는 등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숙박업소 운영실태 정보를 추가수집해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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