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물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제과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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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물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제과점 운영 경계벽 없는 상가 용도 제한 완화…바닥면적 제한도 삭제

기사입력2015-07-14 18:0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계벽 없는 상가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의 상가 밀집지역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앞으로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경계벽 없는 상가와 오픈상가 등 구분점포의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해 구분점포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계벽이 없는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또는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등)에 한한다. 또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만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가 있고 집합건물의 공실률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중 용도를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현행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외로 건축법상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도 구분점포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바닥 면적 합계에 관한 요건은 삭제했다. 법무부는 “면적제한조항은 2003년 법 개정 당시 구분점포 규정이 신설되면서 우선적으로 1000㎡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하려는 취지 하에 도입된 것으로, 도입 이후 이로 인한 혼란보다는 집합건물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분점포 성립과 관련된 불편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