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톤 <자료=한국거래소>

현재 시장에 배출권이 과다할당된 것인지 과소할당된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배출권 거래가 전무한 상태에서 가격변동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위: KAU <자료=환경부>

환경부의 지난해 계획을 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할당할 배출권의 총량은 16억8700만KAU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톤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산화탄소 1톤어치라고 보면 된다.

이중 3년간 기업에 직접 할당되는 양은 15억9800만KAU이며, 8882만KAU는 정부가 예비분으로 보유하다 계획기간에 추가할당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억7346만KAU에서 2016년 5억6218억KAU, 2017년 5억5091만KAU로 할당량을 조금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15일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 알기 세미나’ 제4차 ‘과대할당 vs 과소할당’에서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소할당됐다며, “산업계는 에너지 고효율 기달성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자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 알기 세미나’ 자료집>

반면 기후변화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배출권이 과다할당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배출전망치를 정하고 여기서 일정량을 감축하기로 국가목표를 정한 뒤, 배출권을 그에 맞게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서 배출전망치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배출전망치에는 기업들의 예상성장률이 반영되는데, 안 소장은 “기업 특성상 예상 성장률은 실제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최근 3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액 전망치가 실제 실적보다 평균 13.4% 과대 예상됐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안 소장은 배출권 할당량이 2014년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5800만톤, 환경부 계획안보다는 2300만톤 추가할당된 점도 지적했다.

또 실제로 과다할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EU의 사례를 들며 “배출권 과소할당의 가능성은 없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과다할당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EU는 배출권 과다할당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폭락했다. 결국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할당과 판매 예정이던 배출권 물량을 2019년 이후로 지연배정하기로 했다.

안 소장은 배출전망치에 기초해 배출권 양을 배정하는 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해 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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