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공기업들이 실제 지급한 부채 이자비용은 정부 통계보다 두배 많은 1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이들 공기업이 지난해 실제 지불한 이자비용은 10조5660억원이며, 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4조9980억원보다 두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비금융공기업 공식 이자비용과 실제 이자비용 비교

단위:십억원<자료=안민석 의원>

안 의원에 따르면 LH의 경우 지난해 정부 공식통계를 보면 3590억원을 지급했지만 실제는 4조1610억원이었다. 또 한전의 정부 공식발표 이자비용은 2조3520억원이지만 3조1880억원이 실제 지급됐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1조1120억원(정부 발표 8430억원), 도로공사는 1조1390억원(정부 발표 8850억원), 한수원은 9510억원(정부 발표 5590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안 의원은 정부 발표와 차이가 나는 것은 “공기업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항목에 계상하지 않고 이자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금융비용자본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비용 자본화 회계처리는 적법하지만, 공공기관 이자비용을 산출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통계에서는 금융비용자본화전 수치도 함께 병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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