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절차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생산·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 및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해 농업인(1인 이상)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의 회사법인이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2015년분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 )나 농관원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원장 서한 발송, 전화·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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