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가맹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 수수료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3개 소상공인단체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지난 16일 공동으로 개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임수강 연구위원은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격차”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 대형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해서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사이 수수료율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 자료집>

임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카드회사들은 대형 가맹업체들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협상력이 낮은 중소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로 보상받아 왔다”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조금만 인상돼도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용카드 이용금액 상위 1000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수의 0.6%에 불과하지만, 전체 거래금액의 50.5%를 차지할 정도로 상위 가맹점의 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최저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차별적용이 해소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자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지난 3월 수수료율 상한선을 2.0%로 정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단체들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 매출액 5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외식업중앙회의 회원사 대상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0%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식업중앙회 회원사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책 조사결과

<자료=‘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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