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중소업체 A사는 지난해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당시 A사는 B사와 산업용 보일러를 제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거의 완성했다. 하지만 B사가 제작 지연과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이유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건에 대해 사실 확인과 출석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A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협의회의 제16대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대표 3명, 수급사업자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02-2124-3135)으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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