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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서비스 대리인에 변호사도 추가된다. 대리인 수도 500명으로 늘어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전보다 원활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의 무료법률 서비스 대리 업무를 변호사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만 대리할 수 있었다. 대리인의 수도 기존 455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무료법률 서비스란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3월에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1만1662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용했다.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등의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월평균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nlr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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