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패션업체는 직원들의 출산휴가, 이직으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인턴 모집 공고를 냈다. 이 회사는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시키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월급 50만원만 지급했다.
B미용실은 인턴 공고를 낸 뒤 실습과 교육 없이 사실상 근로자로 고용했다. 또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인턴 다수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행태다. 고용노동부는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준수, 서면근로계약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행태를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점검 결과 151개 사업장 중 103곳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주휴·연장수당 미지급이 50곳,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3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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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19곳에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 결과 각 사업장에서는 수습, 시용,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을 ‘인턴’으로 총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업장은 교육과 실습을 목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사용자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와 실습이 혼재된 형태였다.
반면 호텔, 리조트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인턴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인턴의 업무 범위가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턴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인턴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인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턴과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인턴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인턴제도가 노동력 활용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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