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산업자본의 50% 소유를 허용하는 은산분리 완화가 시행될 지 은행법 개정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 임채율 부국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 시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율 5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의결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이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기존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금융주력자에게만 허용되던 은행의 최대주주 지위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에게도 개방된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당국의 개정방향

<자료=금융위원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일정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계획과 감사위원회 설치의 구성방법, 은행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은 기존 은행법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준법감시인에 대한 2년 임기보장 등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말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접수 받은 다음, 2개월간의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해 12월 중 예비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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