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방식을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한다. 분할상환 비중도 당초 잡았던 목표치보다 상향 조정하는 등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분할상환대출 비중 최종목표를 40%에서 45%로 조정했다. 연도별 목표도 2015년 말 35%, 2016년 말 40%, 2017년 말 45%로 각각 끌어올렸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최종목표를 40%로 유지하되 연도별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인 0.05%의 출연료율을 적용하고,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은 최대 0.30% 출연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로 최대 0.06%p 출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위주였던 여신심사 관행은 채무상환 능력 위주의 심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지급기관증명서, 국민연금납부액 등의 소득자료만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수신금액 등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의 심사 단계를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인 취급시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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