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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공시항목은 ▲거래처와 거래중단 ▲생산활동 중단(매출액의 20% 이상)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사채원리금 미지급(자기자본의 20% 이상)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밖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규정도 개정했다.
먼저 지주회사의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공시되는 항목을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분할·병합, 액면·무액면 전환, 주주총회 소집·결의, 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은 지주회사의 공시항목에서 제외됐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도 완화됐다. 거래소는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현행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타공시와 중복돼 운영실익이 적은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탈퇴’ 항목도 공시항목에서 삭제했다.
기업 규모가 적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자산, 매출액 등 대비 10% 이상 영향을 주는 경우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항목이었던 감사의 중도퇴임도 공시항목에서 삭제했다. 또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생산의 정상적 재개(유가, 코스닥), 기술도입·이전계약 체결과 중도 해지(코스닥)는 자율공시로 이관했다.
공시규정 개정 내용
<자료=한국거래소>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됐다. 보다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판단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스닥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한다.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허위공시나 공시번복·변경 등 위반 발생시 여타 공시와 동일하게 불성실공시 제재를 적용하고, 미확정공시로 해명시 재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오류가능성이 큰 법인(신규상장 및 불성실공시법인 등)과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할 예정이다. 공시내용의 거래소 사전확인제 폐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는 강화했다.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처분할 경우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계약 체결·해제 역시 새로운 공시대상이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위반제재금 상한도 상향했다. 이에 따라 현행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 5000만원인 제재금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표기간을 차등화한다. 현재는 벌점과 무관하게 공표기간이 1개월인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벌점 수준별로 달라진다.
변경된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은 오는 9월7일부터, 코넥스시장은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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