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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씨의 사례처럼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렌터카 업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427건을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했음에도 예약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75건, 68.2%)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렌터카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어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통보시 환급 거부 24건(21.8%),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액 환급 거부 11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보하거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업체들은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한다”며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 거부 다음으로 많은 피해 사례는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나 보험처리를 할 때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73건, 17.1%)한 것이다. 소비자가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의무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업자는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액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한 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원(27건, 37.0%)이 가장 많았다.

또한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72건(16.9%)이나 접수됐다. 렌터카 반납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였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 대여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해 둬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사고 발생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14.3%)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때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9건, 31.2%)이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9건, 14.8%)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지연·거부가 24건(5.6%), 렌터카 반납시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정산 거부가 18건(4.2%), 렌터카 고장으로 인한 운행불가 피해가 16건(3.7%)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다.

 
피해를 유발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175건, 41%), 제주(88건, 20.6%), 경기(67건,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는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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