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확인 방식에 따른 비교 검토

<자료=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이 특허 확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중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공급계약이다.

조달청이 24일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의 특허정보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용이 건당 50만원으로 책정돼 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요기관이 제품의 특허 관련 상세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종합쇼핑몰에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 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통해 해왔다. 단,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건당 100~200만원이 소요되는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했다. 특히 변리사별로 확인내용 및  형식이 달라 수요기관에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조달청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협약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의 특허확인비용이 절감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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