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게 납품을 받은 뒤 물건의 하자를 핑계대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류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회사 ㈜엔에스인터내셔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밀린 대금과 이자를 합쳐 총 96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엔에스인터내셔널은 제니스옴므, 런던포그 등의 남성용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250억원, 매출액 22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11월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바람막이 옷(다운점퍼) 1217벌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해당 제품에서 깃 솜털(다운) 빠짐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반품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89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품질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엔에스인터내셔널에 하도급 대금 8900만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00만원을 합한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 업체는 봉제 과정의 하자가 협력업체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는 제품 하자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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