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무역금융 대출 사기 적발시스템 구축’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무역금융 대출 사기 적발시스템’은 최근 발생하는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무역사기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기관간의 수출입 화물정보와 무역금융 대출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무역보험공사·금융기관·관세청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무역금융 사기 대출 징후를 적시에 포착하기 곤란했던 점에 착안, 정보 공유와 기관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아이디어다.
이와 함께 현행 해외에서 이사물품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통관(세관)-검사(교통안전공단)-등록(차량등록사업소)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국제이사화물센터에 관련 기관을 입주시켜 민관협업을 통해 이사자가 통관에서 등록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맞춤형 이사물품 자동차 원스톱 서비스’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외항선 연료유에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포함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폐유”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통관·처리가 불가해 중국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폐유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업체가 재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합 연료유를 “폐유”로 포함시켜 국내에서 재가공해 부가가치 창출’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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