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부>
정보기술협정(ITA)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8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IT제품 및 부품에 대한 무관세화 협정이다. 1996년 최초로 체결돼 1997년 7월 발효됐다. 2012년 5월 IT제품의 무관세화품목 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1997년 발효된 ITA는 그동안 전 세계 IT 제품의 교역 확대에 기여했으며, 우리나라 IT 산업은 시장개방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한국의 IT 제품 수출금액은 협정 발효 전 262억달러에서 지난해 1370억 달러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무협은 “이번 ITA확대협상에는 TV·카메라·모니터 부분품, 기타 광학용품, TV카메라·비디오카메라 등 우리 업계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들이 추가됐다”며, “더욱이 상당수 품목에서 한·중 FTA보다 높은 수준의 중국측 양허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TA 확대협상이 발효될 경우 해당 품목의 무관세화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도 기대된다. 수입의존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업계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TA에 의한 무관세화품목은 협정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FTA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필요 없어 시장개방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협은 “이제 정부는 남은 협상을 통해 관세철폐기간의 단축과 ITA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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