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자료=비자트>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고,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보관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망에 저장할 때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개 미만인 경우는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나눠서 수행해 온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합해 위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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