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주기적신고’라고 한다. 2010년 이후 건설업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많은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정성이 나빠져 부실 시공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자 주기적신고 시 개별 업체들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다.

건설업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주기적신고 시 개별 업체들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주기적신고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기적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해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신고 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일괄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신고 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또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관할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관별로 신고를 해야 하나 건설업자는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주기적신고 절차

<자료=김동현 회계사>

종합건설업은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가 접수해 심사하고 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법정처리기한인 20일 이내에 처리한다. 전문건설업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0일 이내에 처리한다.

주기적신고 접수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은 크게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확인대상 기간동안 상시충족이 기준이기에 원칙대로 본 등록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를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주기적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동안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신고를 수리한다.

시∙도지사 등 등록기관은 주기적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공고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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