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개별소비세에 대한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2008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과세대상은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가방, 유류, 유흥주점, 카지노, 경마장,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등이다.

현재 개별소비세의 97%는 유류와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다. 나머지 3% 내외를 차지하는 타품목 중에는 고급시계, 보석·귀금속, 방향용화장품 순으로 세금 부담액이 많았다.

개별소비세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입제품을 제외하고 국내제품 과세분만 분석하면, 보석·귀금속, 고급모피, 에너지다소비품목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17일부터 24일 사이 이러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귀금속가공업연합회와 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중 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얼리와 모피산업 중소기업 89.2%가 개별소비세에 대해 ‘부담’(매우 부담 45.7% + 다소 부담 43.5%)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부진과 기업이미지 악화(68.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대상 편입(31.8%)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7%에 달했으며, 이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54.7%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희망했다. ‘기준금액 상향’(20.0%)과 ‘세율인하’(12.0%)가 뒤를 이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산업발전에 부정적이다’(5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개별소비세가 내수침체를 야기한다(38.6%)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7.1%)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효과로는 60.3%가 ‘고부가 상품개발로 국내브랜드의 명품화 유도’를 예상했고, 이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 유도(50.0%)와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32.1%)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져 ‘사치’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이미 소비자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변화했다”며 품목별 과세의 불공평을 지적했다. 또 “세수확보나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개별소비세가 고부가가치산업 발전만 저해하고 있어 사치세를 점차 폐지해나가는 선진국의 추세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개선방안으로는 동 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 위주로 품목을 우선적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이황재 생활용품산업위원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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