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중소기업 고용촉진 조세지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에서 8개의 고용촉진 조세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역시 25.5%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업이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일 뿐, 활용 성과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조세지원 정책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78.4%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만큼 지원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이다. 8개 조세지원 제도 중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먼저 살펴본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세액공제=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을 다시 고용한 중소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력단절 여성과 2017년 12월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다.

단, 경력단절 여성은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고용되기 전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했을 것 ▲퇴직일로부터 3~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했을 것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의 요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

<자료=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   ©중기이코노미

요건에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용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후 병역 이행 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복직한 경우는 감면기간이 복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다. 복직일 당시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한다.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해당 업체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수요맞춤형고교 졸업자 복직 시 세액공제=병역을 이행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자료=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   ©중기이코노미

지원대상은 산업수요맞춤형고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병역이행 후 2017년 12월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이다. 단, 병역을 이행하고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만 가능하다.

해당 기업에는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5년 12월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직접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액공제한다.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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