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이 단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일자리 기회 2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에서는 16만개를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에서 명예퇴직을 통해 신규교원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늘리며, 또 간호 일자리도 늘릴테니 민간기업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이것저것 해보자는 것이 정부입장이지만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대기업에 대한 허상을 깰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지 않느냐”며 정부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들이 매출과 순익이 증가했음에도 고용을 줄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허상인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간제나 인턴으로 채워진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은 ‘안정된 그리고 마땅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의지한 모양새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대기업에 자리가 생기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정부는 이제 대기업들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만큼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실패했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재탕 수준의 정책들을 과감히 버리고, 청년들이 먼저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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