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와 각종 재해에 대비해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령, 장애 또는 사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평생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된다. 가입대상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해당된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다.<자료=비자트>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자이므로 어떠한 근로자를 일용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상으로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용직근로자임을 판단할 때 고용형태 또는 급여형태 등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순수한 일용직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즉,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소정근로일이 1개월간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및 일수와 관계없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실제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도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로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다.[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일용노무비 지급증명서류 챙겨야 비용 인정
• 관련기사 ㅣ 시간제·18세 미만, 국민연금료 부담 절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