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8개의 중소기업 고용촉진 조세지원 제도 중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지원 제도들을 살펴봤다. 이번 편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그대로 유지했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유지 또는 올린 기업들에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조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킨 중소기업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총액을 줄인 경우 임금총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지 않았으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감소한 임금총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되는 상시근로자 역시 감소한 임금총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료=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   ©중기이코노미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x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x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공제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다.

신청은 소득공제 신청서에 고용유지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늘어난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늘어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되는 사회보험료의 비율은 청년 상시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외 상시근로자는 50%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다.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50%’를 더한 금액이다.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금 올린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준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임금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직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올린 기업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자료=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   ©중기이코노미

이들 기업에게는 직전 3년의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부담시 손비인정=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거나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성과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된다.
 
성과보상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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