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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138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6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란 ▲하도급 거래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는 최근 5년 동안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5186건) 가운데 60.4%(3133건)를 차지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금 회수 지연, 내수부진과 함께 중소기업 최고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지난 3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지급 대금 177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신고를 통해 286억원, 자체 직권조사를 실시해 307억원,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해 614억원 등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발생시 1~2차 협력업체 등 윗 단계부터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5개 업종별 간담회를 여는 등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8월 중순부터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된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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