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결과 1000건이 넘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 대다수가 수도권 공단에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 100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7.8%가 인천·안산·화성·부천 등 주요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에 근무 중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항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견사업 관리대장 미작성은 149건, 무허가 파견·사용이 91건, 파견기간(최대 2년) 위반이 5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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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영업정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235명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여금 등 총 3억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체 중 195곳은 총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파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중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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