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빌린 건물을 증축하고 근로자 수도 증가한 경우, 건물사용승인서 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돈까스 등을 제조하는 A업체는 B교회로부터 교회 옆의 단층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던 중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해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해 근로자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2013년 4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후 근로자수가 5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보령지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600만원을 신청했다.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건축법상의 건축주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발급된 건물 사용승인서에는 건축주가 B교회, 건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됐다.
보령지청은 건물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건물이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을 목적으로 증축된 것으로 판단해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 B교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보령지청도 A업체가 건물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A업체가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 받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점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 수가 개선 전보다 5명이 증가해 지원목적대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업체는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건물 사용승인서에 종교집회장으로 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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