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해(전매제한 특례제도)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선점한 후, 모(母)회사나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국토부는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있더라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실징후가 있거나 부도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국토부는 “그간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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