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중 하나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서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융자한도

<자료=서울시>

추진위 단계에 지원되는 금액은 10억원에서 15억원, 조합에는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294억원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2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대한 융자금리를 1%p 인하한 바 있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대형 정비구역에 대한 융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융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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