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된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매겨진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수준부터 최고 숙련자인 8수준까지로 등급이 나뉜다.

정부는 이 제도를 건설근로 부문에도 도입해 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는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의 공공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력과 기능이 높은 근로자는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국내 건설 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실시해 방문취업비자(H-2)를 받은 외국인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하고 비전문취업비자(E-9)는 제한된 공사유형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건설업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외국인고용법에 신설하고 출입국관리 관련 지침에 근로자 제재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