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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는 경우, 가입자의 담보주택 소유권이 없어진다고 판단해 주택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연금 계약이 유지돼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억원이었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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