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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의혹…8만여 부동산 일제점검 정보 유출 신고 잇따라…행자부·국토부 협업, 자율·현장확인 점검

기사입력2015-08-05 15: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자료=비자트>

최근 부동산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행자부가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달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집 계약을 한 다음날 이사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이사업체에 내 정보 출처를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알았다고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개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 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먼저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오는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으로는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들이다.

더불어 현장점검이 곤란한 소규모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의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여부 등이다.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차관은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부동산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비정상적인 국민의 재산정보 관리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