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 경험 분야

단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경영활동에서 느끼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가 가장 많은 분야는 금융과 보증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금융·보증’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겪었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가 많다(65.0%)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10명중 7명(68.0%)이 직접 경험했고, 경험업체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89.2%)으로 나타났다.

경험 분야(복수응답)로는 ‘금융·보증’에 이어 ‘대기업 납품’(26.5%), ‘공공기관 납품’(20.1%), ‘노동·고용·인력’(15.2%)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상대적 약자로써 받을 불이익 우려(45.4%)와 개별업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36.2%) 등으로 인해 대부분 그냥 받아들여 왔던 것(74.5%)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소기업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조례 등 관계법령 전면 재검토’(33.2%), ‘비정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강화’(23.0%), 상설 신고센터 개설(15.7%)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92.7%)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기대감(52.3%)을 나타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일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 임직원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기업경영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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