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이 세관에 수입신고 시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10%)가 유예돼 세무서 신고때 이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엔젤투자, 벤처투자 등 투자 활성화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발표됐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이와함께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나왔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이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투자 대상기업을 확대한 것이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이다. 1500만원 이하분은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했으나, 내년부터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하는 벙법을 선택해 과세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한 것이다.

SOC·설비투자 등 세제지원 연장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5년간 50%,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3년간 100%·2년간 50%를 적용받았다.

한편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인수·합병 대가가 순자산시가의 150%이상이지만 이를 130%로 낮추고, 주식인수비율도 50%초과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30%초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을 맞추면 기술가치 금액(특허권 평가액 등)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해 마찬가지로 2018년말까지 적용한다.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비중을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개정해,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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