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추진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하는 항목은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다. 기재부는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의 경우 “소비대중화 및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녹용과 로열젤리의 경우, 홍삼 등 대체 건강식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향수 역시 고가 화장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TV의 경우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며 화면크기가 107cm(42인치)를 초과하는 초고화질 UHD, OLED TV 등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이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과세물품 기준가격은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기재부는 “물가상승,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촉진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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