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특허보유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0.6%가 특허분쟁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수행하는 특허분쟁 예방활동은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였다. 이어서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0%) 순이었다. 사내에 특허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그러나 응답 중소기업 중 절반이 넘는 50.8%는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가 있었다.

특허분쟁 예방활동 현황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을 꼽았다.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 부담(47.0%)이 첫손에 꼽혔다. 이어서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 어려움(22.8%) 순이었다.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분쟁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는 특허보유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을 말한다. 특허 사용권리를 상호 공유해 동종업체간 특허소송 감소와 특허 분쟁시 공동 대응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특허풀제 도입시 어려운 점으로는 전문기관·인력 부족으로 관리 미흡(34.8%), 특허가치가 달라 상호간 공유하기 어려움(28.8%) 등을 꼽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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