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쪼개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구역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산단 재생사업은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공업지역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온수), 인천(남동), 광주(하남), 대구(3공단·서대구) 등 총 18개의 산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사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의 소유자로 간소화됐다. 그동안은 재생사업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산단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대구, 대전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민간이 직접 재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 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 등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도 있다.

더불어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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